데일리메디 군의관 연봉, 국·공립병원 '58%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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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연봉, 국·공립병원 '58%수준'


[ 2007년 04월 29일 21시 45분 ]

최근 국방부 차원의 군의무 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국공립병원의 5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군의관 연봉을 인상해 우수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등이 연구한 '군의무분석 평가연구'에 따르면 현재 소령3호봉, 35세 기준으로 군의관 연봉은 4800만원으로 국공립병원 4급 10호봉, 35세 기준 평균연봉 8300만원의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관 연봉이 국·공립병원 의사와 50%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면 군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및 군의무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는 우수 군의관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진들의 의견이다.

이에 현재 군의관들의 연봉을 단계적으로 인해새 100% 수준에 근접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근무중인 장기군의관에게만 연봉인상을 적용할 경우 연간 30억 정도, 80% 인상 시에는 1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아울러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 의·치학전문대학원’'등의 조속한 도입으로 장기적 인력수급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9월 현재 국방부 예하 의료기관은 20곳으로 전체 병상수는 6183개이며 군의관 684명, 간호장교 632명, 의무병 1453명 등으로 구성, 1000명당 병상수는 9.5개로 민간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군병원 의사수의 경우 100병상 당 평균 11.1명으로 지난 2003년 기준 300병상 이상 순수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의사가 100병상 당 가각 19.3명, 19.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역시 100병상 당 10.2명으로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100병상 당 간호사가 40.8명, 4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 및 군의료시설의 노후 등에 따라 군환자들조차 의료시설을 외면하고 있어 매년 현역병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의 급격한 증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사업을 위해 지난 2004년, 2005년 각각 41억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본예산으로는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04년에는 6억9000만원, 2005년에는 무려 1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전용했다.

연구진은 "우수 군의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보직순환의 최소화, 국내외 선진 의료기술 습득 기회 보장, 연령 정년제도 등이 동시에 도입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한 "향후 여성 의사 증가 및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으로 군의관 인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의관 임용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