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07년 보건의료 예산 전년대비 6.8%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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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보건의료 예산 전년대비 6.8% 삭감


[ 2007년 04월 30일 02시 50분 ]

올해 보건의료 재정이 지난해에 비해 6.8% 삭감된 9888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산업육성 재정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밝힌 2007년 재정 개요에 따르면 2007년 재정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2006년 대비 6.4% 증가한 약 250조원으로 산정됐으며, 총지출 규모는 237조원으로 2006년 224조원에 비해 5.8%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37조원의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작년에 비해 9.5% 증가한 61조 3849억원이 산정됐다. 이는 2007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의 25.6%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보다 0.7%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6조 5831억원으로 작년 2조 3412억원보다 23.2% 증가했다.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를 포함한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2006년 9001억원보다 38.4% 증가한 1조 2459억원으로 설정됐다.

반면 보건의료, 건강보험지원, 식품의약안전부문으로 구성된 보건분야 예산은 5조2891억원으로 2006년 5조5108억원에 비교했을 때 4.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보건의료 재정은 보건산업육성 재정이 22.4% 감소함에 따라 2006년 1조605억원에 비해 6.8% 감소한 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재정의 사업별 비중을 보면, 사후치료중심의 건강보험지원이 7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건강보험지원 재정은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국고지원이 2006년 4조2962억원보다 3.5% 축소된 4조1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 재정은 1541억원에 비해 7.3% 증가한 1654억원으로 인건비와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의약품 안전은 전년대비 42.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획예산처는 "2000년대 들어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내실화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 구축과 복지서비스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을 확충시켜 왔다"고 전반적인 재정 상승 요인을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복지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성숙도 등이 낮아 중앙정부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48.8%)의 27~66% 수순이다"며 향후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