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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설명의무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


[ 2007년 04월 30일 03시 02분 ]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의료인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들도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송말순 간호수석부장은 최근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고’에 대한 보고에서 “투약 실수에서부터 부적절한 치료 행위 등 간호사측 요인으로 인한 간호사고 관련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말순 부장은 간호관련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설명 및 주의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간호에 관련된 의료소송의 감소 방안으로 송말순 부장은 “특히 간호처치 방법, 부작용, 간호요양 방법 등 간호사 설명의무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정확한 간호기록 작성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업무가 점차 전문화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반드시 간호업무 전반을 감독·확인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사와 간호사의 사이가 지위와 역할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률이나 내규는 제대로 없었으며 실제로 1989년도 대비 2002년도를 비교하면 민사건수만 비교할 때 10배를 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말순 부장은 “간호현장에서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등 무엇보다 기본적인 간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알고자 하는 요구도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설명을 습관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투약행위에서부터 전문적 간호시술,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내용까지 입원하는 순간부터 퇴원 후까지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간호사측 요인으로 인한 간호사고 요인으로는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간호과실과 간호학에 대한 지식 부족과 낙후된 지식을 꼽았다.

그는 “확인 의무의 법적 근거는 주의의무의 태만에서 추출된 것으로 과실이 비록 행위자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송말순 부장은 또한 “간호사의 의료법에 대한 무지, 간호 요구도에 따른 간호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간호사의 부적절한 의사소통과 각종 의료기기의 관리 불량과 조작 미숙도 간호사측 요인으로 인한 간호사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