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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제대로 알고 있는 의사 거의 없다"
[ 2007년 04월 30일 22시 15분 ]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최근 ‘설명의무 법제화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대법원 판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설명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인지하고 있는 의사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

그는 "설명 자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 ‘설명의무’법제화로 의료인들의 책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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