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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생존권 위협" 유통일원화제 핫 이슈


[ 2007년 04월 30일 22시 05분 ]

보건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논란에 이어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를 두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경찰이 병원과 제약사간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 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도입했다.

유통일원화제도란 유통선진화와 함께 거래 투명화를 위해 제약쪽에서 생산과 연구를 전담하고 도매쪽은 유통을 책임진다는 것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은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규정한 제도.

유럽 등 의약분야 선진국들은 의약품의 유통을 대부분 도매업체 맡기고 있는 추세로 그 비율은 독일 93%, 일본 92%, 영국 91%, 미국 29% 등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약사들이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지난 12일 유통일원화 관련법안(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1항 제7호)을 폐지토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3년후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약국이나 개원가에만 도매업체의 영업력이 몰려 경쟁을 촉발해 작은 도매업체는 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유통일원화제의 유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매협회의 임원단은 입법예고가 시행되자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이와 연계해 황치엽 회장은 단식투쟁을 8일(30일 현재)동안 지속하고 있다.

황 회장은 "유통일원화제가 폐지된다면 800개 도매업체가 도산하고 5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며 "제약사는 연구와 생산, 도매업체는 유통이라는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유통일원화제 폐지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환영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유통선진화를 위해 만든 조항이라면 유통선진화를 이룩해야 하지만 이 제도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오히려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의 경쟁을 부추겨 리베이트 등 불법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면이 존재했다는 것.

또한 이 관계자는 "도매업체에서 제약사의 직접영업보다 특화된 서비스와 저비용의 안전하고 신속한 의약품 공급 등을 제공한다면 유통일원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면 도매업체의 자율적 노력이 촉발돼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제약회사도 도매업체에 유통관리를 전담시켜 연구·개발에 정진하게돼 윈윈 전략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원계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면 제약사와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