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영난 중소병원, 요양시설 전환 수월해질듯

로그인 | 회원가입


경영난 중소병원, 요양시설 전환 수월해질듯


[ 2007년 05월 01일 03시 10분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충족률을 100%까지 상승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요양보험 제도 적용 인구 4만1000명에 대한 요양시설은 815곳으로 충족률이 66%에 불과하지만 올해는 1176곳까지 확충, 충족률이 80%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에는 1543곳까지 요양시설을 늘려 6만2000명에 대한 수요를 100% 충족한다는 것.

특히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의 확충을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방병원의 요양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의지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 등이 예상된다”며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등 시설부족 지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시설·설비·인력기준 등을 설정해 서비스의 질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주체라는 점에서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나친 수가 인상 등의 요구는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또한 시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20%를 15%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나친 기대보다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시설 본인부담율 20%는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높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재가 본인부담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15% 하향됐으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들 역시 제도내용 및 이용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가 이뤄지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