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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기약으로 마약 제조, 식약청 방치"


[ 2007년 05월 01일 21시 59분 ]

일반 복합제 감기약으로 마약을 조제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복합제 감기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 사태를 사전이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2005년 이후 식약청의 ‘마약전환 가능 감기약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해 식약청이 복합제 감기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이 마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알면서 단일제 감기약만 전문약으로 전환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복합제 감기약의 전문약 전환에 대해 마약성분 추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4년 8월 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PPA성분함유감기약관련현안보고’에서 식약청장은 “슈도에페드린이 단일제로 판매되고 있다면 마약 합성 등에 쓰일 우려가 있다”면서 “그런데 혼합제제 중에 미량으로 들어있으면 추출해서 마약을 만드는 데 쓰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더욱이 식약청은 2006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고경화 의원의 감기약 복합제의 마약전환 위험성에 대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경화 의원은 “감기약이 마약성분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복합제 감기약의 마약전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식약청은 이를 묵살하고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외국에서는 감기약 속의 마약 성분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물질까지 개발돼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청의 대처방안을 질책하며 개인당 판매량 제한 등의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마약제조로 문제가 된 감기약과 화학식이 같은 복합제는 총 37종으로 일반 약국에서 의사처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수백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지만 화학식이 다른 복합제 감기약은 총 701개 품목에 이르나 전문약으로 지정된 단일제 감기약은 14품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