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법 개정 순풍…汎의료계, 고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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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법 개정 순풍…汎의료계, 고민 가중


[ 2007년 05월 01일 21시 57분 ]

금품로비 의혹 사태로 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는 물론 국회 통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법제처가 법 체계 및 문구 수정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올라갈 개정안은 복지부안에서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지부는 입법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민 건장 증진에 초첨이 맞춰져 있는 만큼 내용상 반대할 사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취지를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임박하면서 그동안 이에 강하게 반대해 온 의사단체들의 투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단체들은 집단휴진과 대체입법 등 초 강수를 두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금품로비 사태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장의 사퇴로 범의료계 투쟁을 이끄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다 금품로비 의혹 사태 여파로 대체입법 상정도 불투명해 졌기 때문.

김성덕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비대위가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품로비 사태로 의료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법 개정안 반대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5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투쟁 로드맵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법 저지 투쟁에 공조를 이루고 있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의료계 관계자는 "투쟁을 진두지휘할 수장을 조속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큰 반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의사협회에서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한의협 등 타 단체에서는 "위원장은 의협이 당연히 맡는 것이 아니라 범의료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금품비리 의혹 사태로 대국민, 대정치계의 신뢰를 잃은 만큼 투쟁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의료법 개정안이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볼 수 있는 국회를 향하고 있는 지금, 의협을 포함한 범의료계가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