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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전면 재배치 축소·은폐"


[ 2007년 05월 03일 22시 10분 ]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시험 오류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해명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축소·은폐 의도가 다분하다. 신규 공보의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가 ‘2007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시험’ 오류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물론,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공보의협은 “복지부는 이번 배치시험 오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 천여명의 공보의들에 대한 전면 재배치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명 보도를 통해 단지 33명의 배치지역만 변경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시험은 공중보건의들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보건소를 선호함에 따라 성적순으로 근무지역을 결정하고 있어 이들 33명의 성적이 변경되면 전체적인 배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복지부는 “출제자 착오로 오답이 기재된 문제를 교정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배치시험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보의협은 “잘못된 보도 자료로 국민을 우롱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 없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관 회장은 “이번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시험 정답 오류로 인해 1천여 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최고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배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공중보건의들의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현관 회장은 “신규공중보건의사 전원의 성적공개 및 점수산정 후 배치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라”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보의협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것.

그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선발된 계약직 공무원이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당연한 권리와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