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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조사내용 원칙대로 진행"


[ 2007년 05월 04일 22시 10분 ]

최근 제약회사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조사내용 검토를 철저히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제약회사들이 CP를 도입하며 투명거래 확립에 자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약산업 실사조사 검토가 이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제약사들이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CP를 도입, 공정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한다는 공정위의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 소속 46개 제약회사들은 지난 3일 환경변화에 부응한 기업혁신 차원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공정위에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유희상 단장은 “제약회사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철저한 조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유 단장은 당초 5월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가 6월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유 단장은 “조사가 끝난 시점에는 두 달이면 검토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워낙 업체수가 많고 조사내용이 방대해 이달 중으로 검토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세부내용을 상정한 이후 공정위가 징계 여부와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까지는 더욱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특히 공정위는 조사가 끝난 지난 2월에는 3월 중으로 조사결과 발표시점을 예상했다가 5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적이 있어 불공정 관행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 단장은 “이번 조사는 발표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그 목표가 있다”면서도 의료계 등으로의 추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국내외 주요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방 지점을 막론하고 많게는 한 제약사를 2~3회 반복 방문하거나 혹은 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2~3일 동안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실사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