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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틈타 의료법 개정 일사천리" 비난


[ 2007년 05월 04일 22시 03분 ]

“의협 ‘돈 로비’ 파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정부가 반사 이익을 얻어 의료법 개정안이 큰 저항없이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철야농성도 불사하겠다.”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에 임박하자 시민단체들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4일 “의협 돈 로비 파문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 등으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주춤해진 틈을 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돈 로비 의혹에 휩싸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음성적인 불법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2일 법제처와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8일 국무회의에 연이어 상정·통과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주호 실장은 “의협 돈 로비와 맞물려 의협-복지부-국회 간의 검은 커넥션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익 단체들과 뒷거래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영역보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건의료 정책 부분은 이번 사건으로 돈 로비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법은 전면 재논의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산의료연대회의도 4일 부산시 북구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의 원천무효화도 강력히 요청한 것.

이들은 “의협의 대정치권 로비 의혹이 여타 직능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그 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사실도 지역민들에게는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료연대회의는 정형근 의원에 “의협 로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이 해명되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정 의료법은 전문직 단체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으며 의료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의료 영리화가 우려되는 조항은 그대로 남겨뒀다”면서 “로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