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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검토"


[ 2007년 05월 06일 21시 5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해 진단의학검사 평가에 이어 올해에 평가대상 검진 기관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1차 검진 시 질환의심 판정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관을 평가 대상에 우선 포함키로 했다.

6일 공단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대한 국회업무 보고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평가결과의 공개범위,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건강검진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건진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요양기관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은 건강검진 관련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병원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공단은 올해까지 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시범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평가 체계 구축 및 결과공대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용역결과와 2년에 걸친 시범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전체 2500곳의 검진 기관 가운데 200곳을 대상으로 정도관리 실태, 검진실시 항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및 현지확인·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기관은 현재 1차 검사 결과 전국민의 질환의심률이 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환의심이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조만간 시행될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게될 것"이라며 "평가대상 기관은 1차 검진 시 질환의심 판정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기관이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진의 질환의심률이 38%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관은 검사결과의 정확도를 저해할 요인이 있다"며 "올해 평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