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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의료법 개정 저지" 공조 계속될까


[ 2007년 05월 07일 02시 57분 ]

8일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한·치 공조로 진행될 향후 투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6월 국회 상정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한의사협회(한의협)의 공조가 계속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 금품 로비 파문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의협이 잃었던 명예를 회복, 의료법 투쟁에서 주도권을 이어 나갈 지도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새 회장을 선출, 의협보다 먼저 안정적인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법 투쟁을 전담해 온 비대위는 의료법 투쟁을 새 집행부에 위임하고 해체됐다. 일단 한의협 유기덕 신임 회장은 “의료법 전면 거부와 공조 체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기존 방식을 유지할 뜻을 밝혀 공조 유지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한의협 일각에서는 ‘사태를 지켜보며 한의협의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전술상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일례로 ‘간호사 지도 업무’와 관련, 개정안에는 한의사가 의료인력인 간호사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후 이를 다른 직종에도 적용, 의료기사 지도권을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의협과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의협과 달리 한의협은 '지금까지 투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투쟁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한의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의협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은 처음 16개 정도에서 5개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국회 상정을 앞두고 공조를 파기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략 수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도 지난 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당초대로 의료법 전면 거부 입장을 견지하며 새로운 투쟁 계획을 수립키로 결의했다.

의협 입장에서는 공조 유지도 논의 과제지만 앞으로 의료법 투쟁에 있어 어떻게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지 여부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한창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더욱이 의료법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는 공조 여부를 떠나 상당히 힘든 투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간에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의사협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 정치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드러난다면 의료법은 거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

의협과 한의협, 의료법 투쟁으로 처음 손을 잡은 두 단체가 끝까지 공존의 길을 선택할 지 또한 의협은 악화된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 의료법 투쟁을 이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