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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공단 통합징수 부처 갈등 초래"


[ 2007년 05월 07일 02시 42분 ]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징수통합을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할 경우 부처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재정경제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사진]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경우 부처간, 공단 간 주도권 갈등을 초래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가 제한돼 징수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신규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따라 5000명의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공단의 비효율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반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 방안은 국세청의 징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효과가 극대화돼 징수의 효율성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 국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공단 신설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를 주축으로 4대 보험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국민의 정부 이후 약 10년 동안 논의를 거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온 개혁과제"라며 "이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운영의 비효율성 심화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현재의 각 보험공단의 인력구조를 재조정해 신규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09년 1월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관련 법안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할 경우 각 보험공단 징수인력 1만명 중 5000명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인력을 신규 서비스에 재배치 할 경우 연간 2400억원의 공단 운영비용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주장이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로 매년 100~2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며 "창구단일화,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 일원화로 보험 가입자의 관리비용 절감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사회보험 통합 징수는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적 편의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험 통합 징수 관련 7개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