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상수 노동 '산별협약 불이행 병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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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 '산별협약 불이행 병원' 경고


[ 2007년 05월 07일 02시 52분 ]

“산별교섭은 노사 자율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단체 미구성 등을 비롯한 산별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사항 위반인 만큼 철저히 행정지도 하겠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산별교섭 정착과 산업별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와의 노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천명하고 “올해 산별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단연 사용자단체 미구성 등 산별협약 불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노조는 “사측이 노사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병원과 경총 등이 협의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이에 대해 노동부의 철저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교섭 구조 확립을 위해 지난 2004년, 200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합의한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복지부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수 장관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유시민 장관과 직접 대화를 통해 복지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못박고 “이후 노사정간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오고갔다.

이상수 장관은 “이것은 오래된 문제이며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등으로 몇 차례 청원됐다”면서 “이해 당사자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사용자 반대를 넘어 노측 내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며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향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안전 사각지대인 병원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상수 장관은 “병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같은 맥락으로 중소영세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50인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주5일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 동안 “전남대병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직무스트레스 조사와 원인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병원 특수건강검진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

이외에도 노동부 소속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재환자 치료와 요양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