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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유보" 호소
[ 2007년 05월 07일 06시 55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8일 의료법 국무회의 상정 유보를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노조는 7일 “돈 로비 의료법 폐기 촉구와 8일 국무회의 상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정부 종합 청사 앞 노숙철야농성에 돌입했다”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18개 부처 장관 앞으로 이같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7일, 대규모 상경집회 투쟁과 함께 의료법 전면 재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돈 로비 파문 등으로 최근 의료법 개정 관련 논의가 주춤해진 틈을 타 의료를 돈벌이로 만드는 병원 인수합병 허용, 비급여에 한해 유인 알선 행위 허용, 병원 광고 전면 허용 조항 등이 의료법 개정안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는 것.

보건노조는 “결국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골프 로비와 금품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법안”이라면서 “과정과 절차, 내용, 국무회의 상정 시점 전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8일 국무회의 상정 연기와 더불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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