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정신질환 軍면제 의사 면허취소 법제화"


[ 2007년 05월 07일 21시 55분 ]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면허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병무청 징병검사 자료가 복지부로 즉시 전달되는 방안이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감사원은 병무청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통해 "병무청장은 향후 병역법 시행령에 의무사관후보생 등 의료인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할 경우 그 자료를 즉시 복지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병무청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일부 의사들이 징병검사 결과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관계 기관 통보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병역처분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해당 의사들이 그대로 환자 진료를 시행해 왔기 때문.

실제로 의사 A씨의 경우 지난 2004년 '주요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병역의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의무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하자 정밀검사를 거쳐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은 등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6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군면제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유지돼 왔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8조 1항 1호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복지부는 관련 질환이 완치될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병무청이 정신질환 군면제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사들이 의료행위 가능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등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현재 병무청은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는 의사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에 이를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징병검사 내규에 이를 본격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역법에 특정 직종의 면허취소와 관련된 처분자료 통보를 명문화하는 것이 부처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복지부가 개별법을 통해 군면제 의사의 처분사유를 정기적으로 전달받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는 정신질환 군면제 의사 등에 대한 통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내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이를 명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해당 의사 6명에 대한 병역처분 자료를 통보받아 개별 청문 등을 통해 완치 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취소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면허취소 사유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들의 명단 및 병역처분 결과 통보를 위해 병무청에 이를 시행규칙 등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법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타 직종에서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이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병무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법 마련 등을 통해 면허취소 대상자 명단을 즉시 통보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