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보건·의약품산업 규제 개혁 가속화

로그인 | 회원가입


政, 보건·의약품산업 규제 개혁 가속화


[ 2007년 05월 08일 02시 40분 ]

참여정부가 보건·의약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개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토지이용, 물류·유통 분야 개선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 규제가 1998년과 1999년 일제 정비로 대폭 감축된 이후 200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규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사회·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복지 및 환경보호, 새로운 산업의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제수요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선 "양 위주에서 규제품질 개선으로, 개별적인 규제정비에서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직접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으로 복합 덩어리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의 증진에 역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에는 물류·유통 규제, 정보·통신산업 규제, 관광·레저산업 규제, 실버산업 규제, 금융산업 규제 등이 있다.

특히 보건·의약품산업도 이번 규제개혁 대상에 속해 있다.

보건·의약품산업이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제약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정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