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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건보공단, 수가인상 억제 역할 톡톡"


[ 2007년 05월 08일 21시 45분 ]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설립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인상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으로 대변되는 단일보험자 체계의 구축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자의 구매력을 최대한으로 상승, 의료공급자와의 협상에서 과거에 비해 전 국민적 의견을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8일 공단연구원의 '건강보험체계의 개념정립과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상이 소장 등은 "통합 공단 설립 이후 단일보험자 체계의 수요 독점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일정한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합 공단 설립 전 소비자 물가인상률의 최고 10배가 넘던 수가인상률은 200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3%를 넘지 않으면서 소비자 물가를 밑도는 인상폭을 보여왔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통합되기 전인 1996년 소비자 물가인상률 3.2%에 비해 수가는 11.82%가 인상됐으며 1997년 14%(소비자 물가 3.8%), 1999년 17.1%(소비자 물가 -2.1%), 2000년 21.7%(소비자 물가 2%) 등 물가인상률을 크게 넘어서는 인상을 지속했지만 2001년 이후에는 2%대로 급락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수가인상의 억제를 단일보험자가 가입자인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대표들을 대리해 단일 대리자로서 의료공급자 단체와 수가협상을 벌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소장은 "단일보험자의 구매력 증가는 보험료의 결정 및 수가인상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노조, 경영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의 참여가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공급자들과의 협상에서도 단일 보험자가 힘을 얻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단일 보험자의 형성이 공공의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재정지출, 국민의료비 지출 적정화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제가 가능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979년 최대 612개의 조합으로 분산돼 적용 인구 및 재정지출 등에 대한 위험부담을 나눠가지던 것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해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연구진은 "1990년 이후 많은 조합들이 적자상태에 들어서면서 가입 조합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건보공단 설립 이후 보험료 부과 기준의 단일화 및 실제 소득에 가까운 부과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통합 이전에는 각 조합간의 재정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웠다"며 "국민건강보험 전환으로 급여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2004년 재정위기 극복 이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부의 행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