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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등 1회용 의료기 재사용시 처벌"
[ 2007년 05월 10일 02시 00분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추진돼 병원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병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해 환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은 특히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들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학계에 따르면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1만5000여 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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