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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의료법, 병원 살고 개원가 재앙"


[ 2007년 05월 10일 02시 15분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이 병원을 살리고 동네의원에는 재앙과 같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 인도주의실천협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이 의료 산업화를 부채질, 대형병원의 확장 및 네트워크 의원의 형성이 가속화되면서 일반 동네의원은 무한경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

10일 인의협은 ‘의료법 전면개악은 개원가에 쓰나미’라는 선전물을 통해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료법 전면개악이 시도되면서 대형병원은 자본조달이 쉬워져 계속적인 확장이 지속되는 반면 의원은 출구없는 동굴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병원과의 경쟁에서 갈수록 의원이 밀고 있는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다수 의사들의 생존조건인 동네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악으로 재앙과 같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개정 의료법이 확정될 경우 대형병원은 주식회사형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외부자본을 통한 환자유치, 경쟁 소형 병원들에 대한 입수합병 등 독점적인 입지를 굳힐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통해 동네의원 환자들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협의 설명이다.

지난 2001년 전체 진료수입의 51%를 차지하던 의원급은 병원과의 경쟁으로 2004년 점유율이 43%까지 줄었으며 외래환자 수 역시 2001년 이후 병원의 기관당 내원일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의협은 “지금 개원가에서는 더 오래 일하기, 휴일에도 일하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트워크 의원도 형성되지만 까다로운 가입조건이나 노예계약 강요 등으로 일반 개원의에게는 이마져도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병원 경영자들에게 절대 유리한 법이며 병원협회가 개정안을 환영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의사협회가 개원의와 병원 경영자 및 봉직의로 구분된 상황에서 의협이 병협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의혹이 억측만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이 정부의 의료산업화 실현을 위한 최종 단계라고 규정하고 개원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위가 실추된 협회를 대신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인의협은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의료 산업화 과제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거짓말까지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5대 쟁점의 명분이 약해진 상황에서 권위가 실추된 의협만으로는 의료법 개악을 막아낼 수 없다”며 “동네의원을 희생양 삼아 의료산업화를 가속화하는 정부에 대해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쟁 주체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