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위해제 위기 '47명 공보의 구하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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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위기 '47명 공보의 구하기' 총력


[ 2007년 05월 10일 03시 13분 ]

근무지 이탈로 ‘직위해제’ 조치 위기에 놓인 47명의 공보의를 구하기 위해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이현관)가 총력전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의해 형사고발된 이들의 사법 처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억원 모금운동’ 추진을 시작으로 공보의협이 팔을 걷어 부친 것.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는 “5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달 동안 모금운동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소송비용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공보의협 내부는 물론 관련 단체들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 비용으로는 1인당 1천만원씩 약 4억에서 5억원이 예상되며 행정소송 비용으로는 1억원, 총 5억7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보의협은 현재 이후 금고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유예를 목표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방침.

이현관 회장은 “공보의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소송 비용 모금을 위해 지난 9일 의협과 병협, 각 시도의사회 및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면서 “일단 서울시의사회에서 협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보의협은 전체 공보의를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을 책정했으며 공보의협 공통자금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협·한의협 회원까지 포함해 기부금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관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해당 공보의들이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보의협이 100%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모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조적인 해결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의들의 책임만 묻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반성하겠으나 공보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수 총무이사도 “이번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직위해제 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47명의 공보의는 추후 복지부의 고발 조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