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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 고법서 패소
[ 2007년 05월 10일 08시 35분 ]
김재정, 한광수 전 대한의사협회장들이 낸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재판장 김수형)는 10일 김재정·한광수 전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 전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뒤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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