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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만성질환 상병 초진료 환수 유보”
[ 2007년 05월 10일 11시 19분 ]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인 만성질환 상병 초진료 착오 청구 환수 조치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 조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이번 환수 조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애매한 진찰료 산정 지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공단과 복지부는 환수 조치 이전에 제도의 문제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 회장은 “공단은 만성병 환자의 치료 종결 의미를 환자의 기준에서 진단명만을 갖고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당뇨환자가 내원 없이 있다가 수개월 뒤 감기로 왔을 때도 무조건 재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치료의 종결이 없다는 개념이지만 초재진의 개념은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병원, 해당의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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