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스톱 의료법 투쟁…젊은의사들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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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 의료법 투쟁…젊은의사들 고민 깊어져


[ 2007년 05월 11일 22시 10분 ]

"여전히 당직의료인 체계, 간호진단 용어 포함, 의료 산업화, 의료인력 간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학승)는 11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 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금품 로비 파문에 따라, 그동안 강경일로를 걸어왔던 의료계의 대정부 의료법 저지 투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젊은 의사들이 투쟁 의지를 점화시키고 나선 것.

그동안 대정부 의료법 저지 투쟁의 주축이었던 의협에서 정치권 로비 파문이 제기되면서 공조를 유지해 온 한의협·치협 등 의료단체도 현재로선 의료법 투쟁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비대위는 "최근 의료계에 닥친 위기로 인해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노력이 퇴색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나 보건복지부가 현 개정안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는 생색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 단계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법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청회를 가져 과연 국민 여론을 감안한 법인지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몇 가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누더기'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과주의에 매달려 법 개정을 위해 내달리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반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학승 위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상정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항과 조문의 변경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현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의료의 상업화 조항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무시됐다"면서 "실제 의료계가 문제를 삼았던 임상진료지침 제정이나 비급여 진료의 할인 및 면제 등 조항은 수정되거나 아예 삭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