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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건수 등 공개, 특정병원 홍보와 무관"


[ 2007년 05월 11일 22시 03분 ]

보건복지부는 언론이 보도한 ‘수술 건수에 따른 병원 순위’와 관련,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특정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 일간지가 심평원 자료를 인용, 병원별 수술건수를 보도하자 “정부가 병원을 홍보하는 등 환자 쏠림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11일 이처럼 해명했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은 원시데이터만을 제공했을 뿐 내용을 분석하고 자료를 가공, 순위를 정한 것은 해당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술을 많이 한다’는 ‘수술을 잘 한다’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은 맞지만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이 건수가 많을수록 수술을 잘한다고는 보기 곤란하며 이는 수술건수, 의사 수, 의료자원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사망, 개선, 합병증 유무 등)의 관찰을 통해 신중하게 분석해야 가능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위암, 폐암 등 암 관련 수술, 슬관절치환술 및 심혈관계 수술 등은 수술건수가 많은 병원의 진료결과(입원일수, 평균진료비, 사망률 등)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양질의 진료결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입증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정부가 병원을 홍보한다는 인상을 주고 생명에 관계없는 수술건수를 발표해 특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환자를 위한 진료정보 공개 원칙’으로 맞섰다.

복지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의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해 최상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진료정보 공개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골수이식 등 8개 수술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 이름과 함께 수술건수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