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환불 '두통-백혈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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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 '두통-백혈병' 최다


[ 2007년 05월 13일 08시 39분 ]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통한 과다청구된 진료비 환불민원 가운데 입원은 백혈병, 외래는 두통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불사유에서 요양기관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과 환자단체의 임의비급여 논란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심평원의 '2006년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금액 순위별 상병'에 따르면 입원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 7억2162만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6276만원이 각각 환자들에게 환불돼 전체 상병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진료비 환불민원 금액은 4억673만원이었지만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료비 과다징수가 발견돼 민원신청 금액을 넘어서는 환불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불안정성협심증에 대한 1억8424의 민원금액 가운데 5276만원이 환불됐으며 급성심근경색 5193만원, 간세포암종 3497만원, 골수이형성증후군 3151만원 등이 진료비 과다징수로 환불 처리됐다.

외래에서는 두통 관련 진료에 대해 2072만원의 민원금액 가운데 1384만원이 환불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은 2168만원의 민원금액이 발생했지만 실제 환불된 금액은 1178만원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지난해 민원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이 72.3% 차지했으며 전체 환불액의 88.2%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환자에서는 급성백혈병을 포함해 혈액암과 고형암 계열의 질환에 대한 환불이 상당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많이하고 있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다수의 환불요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요청제 등을 통한 환불사유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급여대상 진료의 임의비급여처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었으며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등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임의 비급여 징수로 진료비가 환불된 비중은 전체의 44.5%를 차지했지만 2005년 45.9%, 2006년 55.7% 까지 증가한 반면 선택진료비는 지난 2004년 3.5%에서 지난해 0.3%까지 그 비중이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