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의대생 감축, 신설 의대가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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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대생 감축, 신설 의대가 희생?


[ 2007년 05월 13일 21시 46분 ]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이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들 대학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10% 감축'이라는 충격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설립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와 약속한 인허가 조건을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결국, 교육부의 해명으로 '입학 정원 감축'은 "여러 제재 조치 중 하나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히 일회성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 높다.

문제의 핵심은 '의과대학 정원 조절 실패'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과잉 등 의사 수급 조절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이같이 불합리한 제재 조치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신설의대들의 인허가 조건 불이행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강제로 감축, '의사 수 과잉'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정부의 고육지책 아니냐는 의혹이다.

의사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의사 10만명 시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돼왔다. 매년 3000명이 넘게 배출되는 새내기 의사들은 '의사 과잉 시대'에 예전 같은 환영보다는 우려의 충고를 먼저 들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의료계의 위기 의식과 우려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

이에 대해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과대학들은 적정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하지 어느 의과대학이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희생을 하겠느냐"며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의대를 허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의과대학 교수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지 못하는데도 의과대학 설립 허가를 받고 있다"면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재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의대를 만들어놓은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무작위로,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내 준 정부에 있으며 ‘의사 수 과잉’이라는 실패를 해결해보려는 미봉책으로 신생의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설립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5개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10% 감축, 병상당 5000만원에 해당하는 의료발전 지원금 기부 등을 제재 원칙으로 내놓고 있다.

어느 것도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징계다. 특히 입학정원 감축은 최후의 보루로 이를 대체할 방법을 하루라도 서둘러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10년을 갓 넘긴 신생의대. 이 둘 사이에는 지난 10여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의과대학과 그로 인한 ‘의사 수 과잉’이라는 정책적 실패 문제가 녹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