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CT 등 고가장비 '급증'…건보재정 '급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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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고가장비 '급증'…건보재정 '급잠식'


[ 2007년 05월 14일 03시 18분 ]

최근 몇 년 새 병원에서 보유한 의료장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와 관련된 의료장비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중 약국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중 16.8%인 약 3조4440억원을 차지, 매년 약 20%씩 증가했다.

해마다 6%이상 증가, 총 167종 53만7758대에 달하는 이들 장비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보유대수가 늘었으며 특히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졌다.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1곳당 3년전 253대에서 267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1곳당 11.4대에서 11.8대로 늘었다.

국제적으로도 인구 100만 명당 주요 의료장비의 수가 OECD가입 국가와 비교해 평균치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유방촬영기(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는 검사진단장비 15만2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만7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8888대, 수술 및 처치장비 5만6405대, 한방장비 3만2669대 등이다.

지난 3년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는 14.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의 증가율이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 231.3%에 달했다.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의료장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자 확보를 위한 병의원들의 경쟁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 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장비 사용 비중과 중요성 증가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의료장비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간이나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효율적 사용여부 및 오남용 초래 등 관리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3월 의료장비팀을 신설해 53만7758대에 달하는 장비 등록정보 재정비 및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 개선해 급여비 심사평가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올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에 전력중”이라며 “의료장비 사용이 양적측면보다 의료 질 향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도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