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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공보의 배치시험 오류" 사과


[ 2007년 05월 14일 21시 51분 ]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한방 공중보건의 수급 산정 착오에 이어 공중보건의 시험문제 출제 오류 등 일련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중보건의사 업무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생한 '2007년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시험 정답 오류' 사태와 관련해서 답변 및 유시민 장관의 공식 사과문을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이현관)에 전달,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보건정책팀 류근혁 팀장은 답변서를 통해 "이번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총괄했던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류 팀장은 "우선 유시민 장관 사과 이메일을 전체 공보의에게 발송했으며 축소 은폐 의혹에 관련해서는 각 광역시도 별로 자료를 집계한 후 해명보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통해 "있을 수 없는 행정실수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면서 "복지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중보건의 업무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

배치 혼란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도가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류근혁 팀장은 "은폐 및 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공중보건의사 재배치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며 현재 각 광역시도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집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보의협 이현관 회장은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발생 이전과 문제발생 이후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전원의 성적공개를 요구한다"며 "더불어 점수산정 후 배치 결정까지의 전 과정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근혁 팀장은 "본인의 성적을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전체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개인 사생활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전체 성적의 일괄 공개는 어렵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본인 성적을 원하는 경우는 광역시도에 지시해서 본인임이 확인만 되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