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한 고비 넘기고 임금 등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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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한 고비 넘기고 임금 등 협상 본격화


[ 2007년 05월 15일 02시 49분 ]

주춤했던 2007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최초로 독자적인 병원 사용자단체 구성으로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이제부터 노사는 구체적인 입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 산별교섭 3대 핵심사업으로 임금 9.3%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보건노조의 품안에 끌어들어는 사업 등을 꼽고 지난 9일 이를 골자로 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측은 “사용자들도 구심점을 찾지 못했던 2004년도 산별교섭 초기의 혼란을 넘고 2005년도 특성별 대표단 구성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이제부터 산별교섭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노조도 15일 “대표권을 지닌 강한 노사단체가 구성됐을 때 교섭은 안정화되고 노동쟁의도 줄어드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산별교섭을 진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사측에 적극 보완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매년 사용자단체 구성과 사측 대표단 구성 문제로 난항 속에 파행을 겪어왔던 소모적인 논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이렇듯 노사 양측 모두 순조로운 출발을 낙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부문이 올해 역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는 “병·의원급 간호사 등의 최저 임금을 끌어올린다는 큰 틀 아래 세부적으로는 법정·산업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시 활동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접고용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해 산업별최저임금제를 도입, 최저선을 93만원(전체노동자 임금의 50%)으로 요구할 방침.

노조 한 관계자는 “이 요구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미조직노동자를 포함 전체 보건의료노동자가의 임금격차해소의 중요한 고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늘(15일) 진행될 4차 교섭까지도 여전히 사립대병원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단일 대표가 아닌 3인 공동 대표 형식을 띠고 있고 법적 등록여부 등이 남아 있어 온전한 산별노사체계로 가는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일대표체제가 아닌 공동대표제로 하기로 한점, 아직 법정단체 등록을 하지 못한 점,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외부 노무사를 선임한 점 등도 노사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에 노조는 “사립대병원은 4차 교섭에는 반드시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해 교섭에 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진통 끝에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만큼 사립대병원도 빠른 시간 내 대표 선출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