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초재진료 환수 반발…공단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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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재진료 환수 반발…공단 항의방문


[ 2007년 05월 15일 04시 40분 ]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만1500개 요양기관의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 환수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항의 방문했다.

지난해까지 지사별로 진행되던 환수가 올해부터 공단 본원이 직접 취합해 시행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환수 및 초재진료 산정지침에 대한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전달키 위한 것.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김성덕 직무대행 등은 초재진료 환수추진과 관련해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환수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은 이번 환수는 진찰료 산정지침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환수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향후 이의신청 기간 등에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재용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김 직무대행 등은 이미 심평원의 급여비 심사를 통해 지급된 진찰료를 공단이 산정지침을 근거로 다시 환수하는 것은 이중 심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단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단은 이번 초재진료 환수의 경우 착오지급된 급여비를 환급하는 작업으로 심평원의 심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을 전달했다.

공단 핵심관계자는 “지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초재진료 착오청구 환수예정 통보가 일괄 발송되면서 의협 회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며 “산정지침 및 고시 등을 근거로 진행되는 환수작업 중단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 등 실무작업 과정에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양 기관이 초재진료 산정지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