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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후 진료비 가감지급 재검토"


[ 2007년 05월 15일 21시 51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오는 7월 예정된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병협은 가감지급 사업의 토대가 되는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료계의 전문적인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병협은 가감지급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 심평원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기준에 대한 학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정책적인 대책보다는 적정성 평가기준 등에 대한 학문적 재검토를 위한 자리"라면서도 "심평원이 제시하는 평가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심평원의 급여비 가감지급 사업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정성 평가 기준 등을 전문가를 배제한 채 가감지급을 시행하는 기관이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심평원이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 과정에서 학회의 학문적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평가기준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협 등 타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성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심평원이 선진 외국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만 심평원이 제시하는 기준이 과연 우리 현실에서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대책회의가 가감지급 시범사업 시행의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평가기준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로 진행된 것도 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심평원이 제시한 기준이 학문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학문적 지식을 근본으로 소비자 단체 등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가감지급을 시행하는 기관이 평가기준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가감지급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은 용역을 통해 평가 주체가 아닌 의료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다"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은 서로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협은 이번 대책회의에서 학회 등과 함께 논의한 평가기준 재검토를 토대로 오는 22일 열리는 '요양급여 가감지급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