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누적수지 '빨간불'…7000억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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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적수지 '빨간불'…7000억대 '급락'


[ 2007년 05월 16일 02시 59분 ]

한 때 1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올 1월 1조원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7000억원선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당기수지 적자에 따른 것으로 현재 건강보험은 평균적으로 매월 1500억원대 이상의 적자폭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4월 한 달동안 건보 당기수지는 19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누적수지가 3월 9390억원에서 7419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올 4월말까지 보험 재정은 437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 1조6835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000억원의 재정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4월 재정수지가 연간 최저점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당기수지 적자가 1400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누적수지 역시 전년 대비 약 22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지난해 9월 200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11월 1567억원, 12월 1260억원으로 이어졌으며 올해에도 1월 1964억원, 2월 1830억원, 4월 1971억원 등 급여비 지급액이 일시 감소한 3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건보재정 당기수지 적자는 급여비 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난해와 비교해 월평균 수입은 13.5% 상승한 1조950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출이 15% 증가한 2조600억 규모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급여비 지출은 지난해 대비 2700억원이 상승한 1조9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5월 이후 근로자 임금상승분과 약 8956억원에 이르는 직장 정산금 등의 수납으로 당기수지 흑자와 함께 누적수지도 1조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4월 재정수지는 연간 최저점을 이루는 것이 통상적으로 5월 중 근로자 임금상승분과 직장정산금 등의 수납으로 인해 월말 1조5000억원 내외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