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 코앞인데 의료계는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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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코앞인데 의료계는 '내홍'


[ 2007년 05월 16일 21시 57분 ]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입법화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의료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여전히 내부 갈등이 일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회장 대행을 위원장 겸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비대위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향후 로드맵의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의료법 저지 투쟁을 김성덕 회장 대행이 필두로 나서는 등 집행부가 직접 총괄, 공청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시킨 뒤 국회를 설득하는 전략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에 의료계 일각에서 반기를 들고 있다.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비대위를 집행부와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의사회 이사는 "코앞에 닥친 회장 보궐선거에 신경써야 하는 집행부가 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들로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법 투쟁이 선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 같은 맥락에서 아예 의료법 투쟁을 위해 보궐선거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의료인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회장 선거를 치르다보면 출마자들은 당연히 손 놓을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분열이 일어나 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쟁 따로 선거 따로가 아니라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 동안은 의료계 전체가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저지 투쟁에 올인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