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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수원고법 설치 법개정안 마련
[ 2007년 05월 17일 11시 34분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이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고등법원 신설로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IT·BT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서 기업들을 위한 신속한 사법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법개정 사항이니 만큼 여·야 구분없이 경기 남주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감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소송사건수와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의 지표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내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14.3%인 703만8000여명이며, 1심이 접수되는 사건 수도 전체사건수의 13.8%인 약 245만건이다. 이는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인구수(596만명)보다 많은 수치다.

한편, 이 의원이 법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한 결과, 현재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 등 광역시 단위로 설치된 고등법원의 현황에 맞춰 신설되는 고등법원 명칭을 경기고등법원(가칭)으로 정하고 소재지는 수원시로 결정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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