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기우 의원, 수원고법 설치 법개정안 마련
[ 2007년 05월 17일 11시 34분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이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고등법원 신설로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IT·BT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로서 기업들을 위한 신속한 사법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법개정 사항이니 만큼 여·야 구분없이 경기 남주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공감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소송사건수와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의 지표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내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14.3%인 703만8000여명이며, 1심이 접수되는 사건 수도 전체사건수의 13.8%인 약 245만건이다. 이는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인구수(596만명)보다 많은 수치다.

한편, 이 의원이 법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한 결과, 현재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 등 광역시 단위로 설치된 고등법원의 현황에 맞춰 신설되는 고등법원 명칭을 경기고등법원(가칭)으로 정하고 소재지는 수원시로 결정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