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 의약품 투여 안돼"


[ 2007년 05월 17일 21시 58분 ]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는 현 제도와 관련,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7일 관련 조항 삭제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가 가능하다. 학교 양호실에서 감기약을 비롯 기타 질환에 대한 약을 보건교사 재량으로 처방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항 삭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 조항이 제정될 1990년 당시에는 학교 주변에 병·의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내에서 의약품 투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변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학교 인접 지역에 병·의원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 회장은 "학교 내에서 단순히 증상 개선만을 위해 부적절한 의약품 투여를 할 경우 자칫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과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현 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학생의 급성기 증상에 대해 보건교사가 진찰, 임의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학교 주변 병·의원을 찾아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대응이라는 것.

경 회장은 "아픈 학생들을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의사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제기돼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