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자본금 50억이상 외국병원만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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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억이상 외국병원만 설립 허용


[ 2007년 05월 18일 02시 52분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진출 소식이 곳곳에서 들여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의 자본금 규모 하한선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외국 의료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 돼야 한다.

즉 자본금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외국 의료법인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의 대형 의료법인부터 소규모 의료법인까지 경제자유구역 병원 진출 계획을 밝히며 혼선을 빚었던 경제특구 외국병원 설립에 기준이 서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외국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금 규모 기준 제시는 무분별한 외국병원 진출을 막아 국내 의료기관과의 과당경쟁을 피하도록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설정 함으로써 외국 의료법인들의 과감한 투자를 기대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실제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병원 설립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병원의 원활한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견조회를 위해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에게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자료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