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노인수발 관리운영비 1322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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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수발 관리운영비 1322억 '예상'


[ 2007년 05월 20일 22시 10분 ]

내년 7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수발관련 건강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13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노인수발보험 제도 초기 예상보험료 수입 3조원대의 4% 이상 수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통합 초기 공단의 높은 관리 운영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수발 관련 관리운영비 절감에도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단은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로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심사지급 등에 관한 업무수행과 함께 수발등급의 판정, 표준 서비스 및 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김진수 연구원 등이 분석한 노인수발보험 제도 운영에 따른 예상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48억9929만원, 지사별 사무실 임차비 및 공사비 523억원, 전산구축비 151억원 등으로 총 13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관리운영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등급판정부, 수발관리부, 자격관리부 등 본부 총 8개 부서의 인원 80명(상무 3명, 실장 3명 포함)에 연평균 4293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사의 경우 행정직을 2명씩 배치할 경우 총 454명에 연평균 2991만원으로 104억원, 지사당 10명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발관리 요원 2225명은 연평균 2295만원의 인건비가 예상돼 51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에 따르면 시설 설비비에서 본부는 전담부서에 대한 내부시설 공사 1억원과 함께 227개 지사의 임차보증금 2억 및 내부시설 공사, 비품비 등 3천만이 소요, 총 523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전산구축비용은 서비스 제공관리 시스템 및 포털구축에 64억원, 질 관리 시스템 구축 54억, 'U-Health 기반 노인수발 서비스 계획 시스템'구축 33억원 등의 소요가 예상돼 총 151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외국의 노인수발 관리운영비가 전체 총지출 및 보험급여비 대비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우리 제도의 경우 방문조사, 수발관리 업무를 위한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관리운영비 비율이 총지출 대비 3.6%, 3.3%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총무비가 일반건비 및 사무비 등에 관리운영 등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