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건강보험정책도 '의료기관 희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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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강보험정책도 '의료기관 희생' 예고


[ 2007년 05월 20일 21시 57분 ]

정부가 재정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을 살리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들은 '병원을 옥죄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07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춘계 세미나'에서 올해 전개될 건보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로드맵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건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보장성 강화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산모·아동·유아에 대한 투자 강화, 보건의료 고용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

중증환자에 대한 부분은 오는 7월 현행 6개월간 300만원으로 설정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200만원으로 확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4분기 중으로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8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을 최대 성인의 50%로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요재정이 필수.

복지부는 국고지원 방안을 개선, 보험료 수입의 2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내면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기준 강화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요양급여 체제 전면개편을 놓고 정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노인요양병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이유로 올해 일당 정액방식의 장기요양형 건강보험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통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적정성 평가를 확대하고 가감지급을 검토하는 한편, 요양기관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절대 공감하지만 그 희생을 의료기관에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요양병원에게 지급될 건보재정 줄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면 노인요양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