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에 '리베이트 소용돌이' 몰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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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리베이트 소용돌이' 몰아치나


[ 2007년 05월 20일 22시 05분 ]

그동안 의약품 유통 과정의 고질병으로 지적 받아온 제약사와 의사의 '관행적 거래'가 최근 당국의 잇단 집중조사로 그 실체를 드러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하나의 사건에 국한됐던 예전과는 달리 제약계와 의료계 전체에 촉수를 드리운 상태에서 진행돼 매머드급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의협 회장 금품로비 사태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리베이트'라는 광풍이 다시한번 의료계를 강타할 경우 의료계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편집자주]

경제검찰 '공정위', 의료계 조준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국내외 주요 제약사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중앙·지방 지점을 막론하고 많게는 한 제약사를 2~3회 반복 방문하거나 혹은 같은 제약사에 대해 2~3일 동안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했다.

작년 12월 주요 제약사들에 대한 공정의 조사 사실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수사 범위가 의료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는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예년 리베이트 처벌 관행을 감안하면 수혜자인 의사보다 제공자인 제약사 측이 대대분 처벌 대상으로 거론돼 왔기 때문.

실제 지난 3월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맡고 있던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계로의 조사망 확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배병준 청장이 이달 13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PMS에 의한 리베이트'를 언급하면서 상황은 급반전 됐다.

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도 다수 포착됐다"며 "PMS를 빌미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병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제약사 조사 과정에서 PMS에 의한 리베이트 관행 사실을 포착, 해당 의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배 청장의 발언대로 공정위가 PMS를 통한 리베이트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면 의료계에 핵폭탄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PMS를 통한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합법적인 절차인 만큼 리베이트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적발 사례가 많아 검토작업이 지연, 내달 중 제약사 리베이트 실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내부고발까지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병원 및 의사명단 포착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후 이번엔 방사선과에서 리베이트 파문이 발생했다.

본지 취재결과 병·의원에 조영제(CT·MRI 촬영시 사용)를 판매하는 프랑스 국적의 G제약사가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고강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조영제 판매 전문 제약사인 프랑스 국적의 G사의 리베이트 등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G사가 병원에 조영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포함 병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대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미 G사 임직원을 소환 조사한 상태이며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향응, 접대, 학회 지원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는 서울 모 병원 방사선사의 내부 고발이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져 후속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경찰도 G사 뿐만 아니라 조영제 관련 제약사 2곳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연루된 의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수사의 방향이 의사들까지 겨냥할 경우 방사선과 관련 의사들의 줄소환 내지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벌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건이 확대될 경우 방사선과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경찰이 어떤 범위까지 수사망을 확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