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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통과하면 의원 다 망하는데…"


[ 2007년 05월 20일 21시 59분 ]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원가는 정말 어려워질텐데 의협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6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의 위기 의식에 비해 의협이 적극적인 투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19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과 회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다.

이 날 참석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장동익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사태로 의협이 위축, 가장 중요한 의료법 투쟁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을 우려하며 “그러나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만약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됐을 때 개원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희생한 회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로비 사태 이후 의료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무회의를 통과, 오히려 개악의 정도가 심해졌는데 의협 집행부에서는 난국을 타개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좌훈정 회원(동대문구의사회)은 “국회에서 의료법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면서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에 의협이 앞장서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난제 회원(충북 제천)도 “의료법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고 들었다”면서 “비대위원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회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다수 회원들의 생각을 전했다.

이에 김성덕 의협 회장직무대행은 “비대위 투쟁 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투쟁 로드맵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회원들의 우려에 답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이 문제”라면서 자신은 비대위원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물색,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뜻을 표명했다.

6월 국회 상정 이후 2달은 의료법 투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확실한 투쟁을 위해 회장 직무대행과는 별도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의료법 투쟁 로드맵과 관련,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향후 투쟁의 기본 방침은 논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라면서 “4개 단체 공조가 큰 힘인 만큼 공조를 이어가며 6월 중 합동 토론회를 개최, 여기서 나온 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문태준 명예회장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중단하고 가장 중요한 의료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조한다는 조건 하에 이번 회기를 넘겨 폐기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