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급여 실시간 관리 '의료쇼핑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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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급여 실시간 관리 '의료쇼핑 통제'


[ 2007년 05월 21일 02시 32분 ]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급여 일수 및 당일 의료기관 방문현황 확인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쇼핑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섰다.

이는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예고 된 가운데 의료급여기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료급여 제도의 양적·질적 내실화를 위해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제도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자격관리 시스템은 시군구의 복지행정 정보시스템과 공단 내부시스템 및 의료급여 포탈, 요양기관 서비스채널이 연동돼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관리, 선택병의원 현황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당일 의료이용 실태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의료이용 실태파악이 진료시점에서 3~4개월이 지난 후에나 가능하면서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제도가 형식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특히 급여일수에 대한 누적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의 진료 전에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당일 의료이용 현황까지 파악이 가능해 하루에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쇼핑 차단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요양기관 역시 자격관리 시스템 상의 정보를 토대로 진료 후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급여비 지급을 소급 적용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사후에 가능한 의료급여 일수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며 “급여환자의 당일 의료기관 현황도 파악돼 많게는 6~7회씩 이어지는 의료쇼핑을 요양기관이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서도 진료 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진료 후 주상병분류 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 일수 등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본인부담액 차감을 요청하는 등 의료급여 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공단은 "여러 의료급여 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등 수급자의 건강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된 것"이라며 "실시간으로 의료급여일수를 질환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급여기관에서 진료비 수납 시 급여환자의 투약 및 입·내원일수 등을 입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