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치료재료 유통난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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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유통난맥 '정조준'


[ 2007년 05월 21일 05시 2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날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비용의 원인을 복잡한 유통구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심평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료재료 급여비는 복잡한 유통체계 등 유통구조의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내달부터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재료 비용은 지난 2004년 8226억원에서 2005년 8354억원으로 1.5%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2180억원까지 증가해 2005년 대비 무려 45.8%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치료재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 2004년 3.68%에서 2005년 3.37%, 지난해에는 4.2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난립 및 과다경쟁으로 할인·할증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입(제조)업체도 자사 품목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결국 복잡한 유통구조가 요양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내달부터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 관련 제도 정비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은 ▲치료재료 유통 건전화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치료재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소규모 영세업체의 체인화 및 표준화 등으로 물류비용 감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