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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제약계 "한미FTA 피해 규모 얼마일까"
[ 2007년 05월 21일 22시 00분 ]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분야 피해규모를 놓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제약협회가 토론회를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힌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FTA 협상 중 가장 큰 쟁점인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 추계부터 정부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사안은 의약품 지재권 등 한미FTA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 의약품 분야의 피해 규모.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피해규모를 연간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분석한 반면, 제약협회는 제네릭의약품 생산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 증가분을 고려해 피해규모를 연간 1조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이기우 의원은 "한미FTA가 좋은 기회며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구체적인 추계도출 및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토론회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미FTA가 의약품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산업과 화장품산업, 식품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력과 전문직 자격·면허 인정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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