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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 유시민 장관 공적 아니다"
[ 2007년 05월 21일 22시 05분 ]
안명옥 의원이 일부 언론 및 정치세력에서 발표한 유시민 전 장관의 업적 평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 고위과정에서 강사로 나서 ‘보건복지정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지 1년 3개월여 만인 오늘(21일) 전격 사퇴한 유 장관에 대해 일부에서는 행정가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유 장관은 재임기간 연금개혁 추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장애인 제도 개편, 의료급여 관리체계 강화, 건보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한 높은 업적을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 2005년 1.08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던 출산율이 지난해 1.13명으로 올라선 것까지 유 전 장관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지난 200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대립하면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것.

또 최근의 출산율 증가는 지난해 쌍춘년, 올해 황금돼지해 등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저출산 세태의 극복 방안으로 국민의 감성과 문화를 포괄하는 한국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단지 학문적 얘기를 하려는 것일 뿐 유 전 장관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사퇴한 유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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