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 FTA이어 한-EU도 국내 제약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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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이어 한-EU도 국내 제약사 부담


[ 2007년 05월 22일 02시 58분 ]

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한-EU FTA 1차 협상결과가 발표된데 앞서 한-EU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이 한미FTA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 FTA로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내제약사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수 한-EU FTA 추진단장은 최근 한-EU FTA와 관련, EU측 협상안에 대해 “그동안 EU와 통상현안 논의 때 비관세 장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 FTA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단장은 이어 “EU측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관심사항으로 미뤄 짐작하면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분야일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를 주요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EU측이 한미FTA 때의 의약품 협상내용을 물어오는 정보교환이 있었다”며 “미국 제약업계나 EU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EU와의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가 잣대가 될 것을 시사했다.

의약품 재적재산권 인정, 유통 거래 투명화 등 한미FTA 협상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한미FTA 협상 중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잠재적 피해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만약 김 단장의 설명처럼 한미FTA 협상이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규모는 작지만 국내제약사들의 2차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의료 서비스 개방에 대해 EU측이 우리 정부에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EU가 교육, 의료분야를 공공서비스로 보는 경향이 짙어 자신들도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것.

그는 “자신들이 개방에 소극적이라 우리에게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단장은 “한미FTA의 경우 우리 입장에서 교육, 의료 서비스가 제외된 것이 외부충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한미FTA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 단장은 “그러나 외부충격이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있어 스스로 내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