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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가감지급 평가 문제투성이" 반발


[ 2007년 05월 22일 21시 55분 ]

오는 2010년까지 제왕절개 분만과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감지급 평가기준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병원계는 급여비 가감지급 뿐만 아니라 가감지급을 위한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22일 전국경제인협합회에서 열린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적정성 평가기준이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료계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사업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향후 시범사업 시행의 험난한 시작을 예고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가감지급 제도의 필요성, 평가대상 항목의 적절성, 평가지표의 타당성, 시범사업 모델의 합리성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현재 시범사업안으로 병원계의 질 향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정부가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학회의 목소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문학회라기 보다는 개인적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 입장에서 질 향상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추가 재원의 마련없이 개별 의료행위의 평가로 가감지급되는 제도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박 위원장은 "평가항목이 되는 급성심근경색은 지난해 1차년 평가가 있었지만 결과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제왕절개 역시 비율이 높은 기관이 마치 의료의 질에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이사 역시 현행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발상은 의사 스스로의 질 향상 의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양 이사는 "수가 원가보전율이 7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테니 의료의 질을 올리라는 것은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심평원은 심사 기능을 확실히 정착하고 나서 평가업무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가감지급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간주해 현 건강보험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제왕절개와 급성심근경색이 평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평가할 항목이 없다"며 "급성심근경색 등은 동일 환경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를 보여 평가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급여비 심사가 과다청구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평가는 심사에서 담지 못하는 급여의 의학적, 비용효과적 분석을 담고 있다"며 "심사와 평가는 명확히 개념이 다르며 가감지급 사업 역시 이중 심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