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 저지 최후수단 '총파업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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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저지 최후수단 '총파업 유효'


[ 2007년 05월 22일 21시 49분 ]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금품로비 의혹 파문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의료법 저지 전략을 강경 투쟁보다는 정책 홍보라는 다소 온건 방향으로 선회한 의료계.

하지만 최후 수단으로 천명해 온 ‘전면 파업 불사’ 카드를 꺼내는 데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안의 맞불 작전용으로 준비해온 대체법안 추진도 계속될 전망이다.

범의료(의협·한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국회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범의료 4단체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범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로비 파문으로 자유롭지 못하면서 총 파업에 의구심을 갖는 눈초리가 있는데 변함은 없다”며 강행 방침을 확인했다.

또한 정부안 저지의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 대체입법 추진 작업도 이어진다.

범대위는 오는 25일께 대체법안이 완성되면 다음달 2일(서울대병원 지하대강당 오후 4시) 토론회를 개최해 내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11일 쯤에는 국회 주체의 공청회 개최를 범의료계 4개 단체장의 이름으로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우봉식 위원장은 “각 직역의 의견을 들어 최종 정리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공청회 개최 의사를 전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범대위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범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한 ‘홍보소책자(3만부)’와 ‘의료법분석책자(3만부)’를 전국의 오피리언 리더 3만명에게 발송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사이버 홍보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4개 단체 300여명에 가까운 사이버 홍보위원을 내달 2일 발족해 4일부터는 국회의원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사, 주요 연구소 등 각처에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방위로 알린다는 전략을 세운 것.

한편, 범대위는 금품로비 파문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을 고려 당분간 거리 투쟁 등은 삼가키로 하고 국회 공략도 공개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범대위 의료법 국회 투쟁 일정

의료법 개정 반대 홍보물 발송(5/28) ▶의료법 대토론회 개최(6/2) ▶사이버 홍보위원 활동 개시(6/4) ▶국회 공청회 요청(6/11) ▶총파업 관련 방침(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시점) ▶새로운 로드맵 작성(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