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창엽 심평원장, 백혈병 환우회 전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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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심평원장, 백혈병 환우회 전격 방문


[ 2007년 05월 23일 13시 06분 ]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한 정산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이 직접 백혈병 환우회를 방문해 환자들과 급여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김 원장의 이번 면담은 대전 계룡병원 등 요양기관에 이어 보건의료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성모병원 실사 결과 및 불법 임의비급여 징수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문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백혈병환우회를 방문해 환자들과 급여기준 및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징수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임의비급여나 급여기준에 따른 보험적용 여부 등에 대한논란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강보험 제도 기본 틀이 바뀌기 전에 일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원장은 "환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급여여부 등을 결정하고 싶지만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가장 타당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환자 상태에 따른 급여적용 여부결정이나 임의비급여를 유발하는 급여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싶지만 현행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환자단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급여기준을 확대해도 임의 비급여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원환자들만이라도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원장은 환우회가 백혈병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자 간간히 눈물을 흘리는 등 상당한 심정적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사기관은 자기검열로 인해 급여기준 확대 등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단체가 직접 나서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줄 때 보장성 강화 등의 방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혈병 환우회는 급여기준 확대를 전제로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포기' 발언이 흘러나오는 등 환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평원이 현행 급여기준 및 심사과정을 알려 환자들을 위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요청제도 등을 통해 과다징수된 진료비를 환급받는 등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심평원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성모병원도 심평원도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묵인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심평원이 병원과 환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불법적 임의비급여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이 임의비급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전문성을 지닌 심평원이 심사과정 및 치료비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